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용 도	시 설 명	면 적	비 고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137 (용호동)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해파랑길관광안내소 내 공유재산(편의점)	58.05㎡ (전용)

제1조(사용목적) 해파랑길관광안내소 내 편의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부산남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비치·판매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2028년 ○○월 ○○일로 하며 인테리어, 시설 설비 등의 영업을 위한 준비기간도 포함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반환 등) ① 사용인는 허가자에게 납부할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원상복구비, 연체료, 변상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으로 재단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는 재단에 귀속된다.

② 피보험자가 이행보증보험금을 귀속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특별약관과 추가위험 부담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허가 종료일 이후  90일까지로  한다.

③ 이행보증금(보험가입금액)은 사용인의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연간 사용료의 50% 금            원으로 한다.

④ 사용허가 중이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허가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 만약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채권을 충당한 후 부족금액이 있을 경우 재단은 사용인에게 그 부족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1. 사용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변상금, 연체료, 원상복구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금액

2. 사용허가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인이 목적시설물의 명도지연으로 발생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과 소송비용 등

3. 목적시설물 철거 및 회수처리 등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에 대한 집행비용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⑤ 사용인은 사용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단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 연사용료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금액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시설물 사용권) ① 낙찰자의 공유재산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부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낙찰자는 본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인으로써 점용·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③ 낙찰자는 본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전반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④ 낙찰자는 본 사용·수익허가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해파랑길관광안내소 내 다른 공간을 창고 등 영업의 목적으로 추가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첫째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세포함)으로 하고, 둘째년도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2차년도이후 사용료 =	해당년도 재산가격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재단에서 발행하는 납부 안내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5조(사용료)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8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

5. 판매 가능 품목 외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혹은 판매 금액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관 또는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재단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허위 진술, 허위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7.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8. 사용·수익허가 재산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고 재차 관리인이나 대리인 등을 두는 경우

9. 기타 재단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재단은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재단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재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 시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상환청구권 제한) 사용인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또는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용어의 해석) 본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해석에 의한다.

제22조(준용규정)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면 날인 후 ‘재단’과 ‘사용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부산남구문화재단	부산광역시 수영로 155	(인)
사용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해파랑길관광안내소 내 공유재산(편의점)을 사용·수익허가함에 있어 사용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영업시간) 사용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단,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남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관광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연장 영업을 할 수 있음

제3조(휴업일) 사용인은 불가피하게 휴무일 외 휴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최소한 3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휴무일 :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천재지변 등)

제4조(영업 환경조건) ①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련 자격증,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 품목) ① 판매 품목과 판매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판매 품목
편의점	◦문구류, 생필품, 잡화류 ◦생수, 커피, 음료 등 병‧캔‧팩(파우치)에 든 제품 ◦컵라면, 빙과류, 과자, 빵(봉지에 포장된 형태) 등 가공된 완제품 ◦지역 상생·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재단이 허가한 품목
	판매 금지 품목
	◦판매 품목을 제외한 품목 ◦주류, 담배 ◦제조커피, 제조음료, 제빵류 (인근 해파랑카페와 중복메뉴로 분쟁가능 품목) ◦조리·가열을 수반하는 즉석식품(튀김류, 구이류 등)

② 판매품목으로 기재된 사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재단에서  판매 금지 결정한 품목(주류, 담배 등)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으며, 식음료는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의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 불량식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변조한 제품

2. 표시 기준 위반 제품(표시 사항 미표시, 허위 기재 등)

3.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 제품

4. 주류,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

⑤ 판매 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인은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⑥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인은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⑦ 모든 판매 품목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판매 및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사용인의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재단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판매가격) ① 판매가격은 영업개시 이전에 시중 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재단에 제출 및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 품목의 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품목별 판매가격을 이용자가 잘 보이도록 전면에 가격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④ 판매품목의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때에는 재단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편의점 관리 및 운영) ①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후 30일 이내 영업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한다.

② 편의점 운영은 전대나 양도, 대리인 운영 없이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③ 편의점 운영시간 동안 직원이 항상 상주해야 하며, 무인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관광안내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항상 친절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만이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반영하여 시정조치 한다.

⑤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관광 명소 조성 및 문화 행사 연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경영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인은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⑦ 사용인은 위생상태,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활용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단의 점검 실시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⑧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인력은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종사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8조(편의점 위생관리 의무) ① 사용인이 편의점 내 제공·판매하는 음식물 및 음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인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 의무를 진다.

② 사용인은 식자재 및 제품의 검수, 재료의 보관 상태 점검, 조리 기구 소독, 조리 과정 위생 관리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 용구를 비치하여 자체 청소를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규격 봉투에 의거 반출 처리한다.

④ 사용인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변 환경을 불결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허가 위반 사항 제재와 동시에 필요한 청소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재단은 위생 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항상 양질의 음식물 및 음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위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험(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편의점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수익허가에 설치된 재단 시설 외 사용자가 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설, 간판, 안내표지판, 기타 물품(테이블, 의자, 블라인드, 선팅 등) 등의 설치 시에는 재단에 설비 내용(설계도 및 설비 목록 등)을 서면 제출하여 사전 승인 후 사용인이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인 임의로 설치 또는 게첨 할 수 없다.

② 시설 공사의 시행은 승인받은 설계도에 의해 진행되며 재단 관리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중도해지 포함)시 투자설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재단에 청구하거나 후임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재단의 요구 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 복구함이 쌍방 간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쌍방합의하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무단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재산 외부에 그 어떠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수익허가 재산 외부에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이 필요시 재단에서 직접 사용 승인한다.)

제10조(사용·운영) ① 사용·수익허가 재산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소독을 운영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제출한다

④ 편의점 사용인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민원 발생 시 그에 대한 답변 및 해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 등) ① 사용·수익허가 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부과금, 유지비, 쓰레기 처리비 등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내부 집기 등의 고장 시 수리비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설치한 내부 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인이 변상한다.

제12조(공공요금 등) ①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고지한다.

②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은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 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하거나 시설별 사용량 적정 분배한 계산에 따른다.

③ 공공요금은 매월 청구하며, 사용인은 청구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 ①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의 사용 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전기 등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식중독 사고

2. 안전관리 상 허가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허가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3. 기타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제14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사용인이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주의	경고	사용중지 3일	사용중지 7일	사용허가 취소

②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사용인이 사업자등록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시, 사용인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력으로동일기간(2년) 및 동일조건(1회)으로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3회 이상의 행정조치 제재 등의 이력이 있거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단은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불허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재단에 피해를 줄 경우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사용 재산 내 보관하고 있는 물품·상품 도난 및 파손과 운영 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인·허가사항) 사용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를 사용인 명의로 사용 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기간) 사용인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은 정상 운영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문해석) 이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재판의 관할)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 시, 공유재산 계약에 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부산남구문화재단	부산광역시 수영로 155	(인)
사용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인)